트럼프발 경제·무역 정책 변화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의 모습.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 추세 속에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의 모습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대중(對中) 견제 움직임이 한국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장벽을 높이는 한편, 외교·안보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의 수출입 변화,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 산업계 타격이 뚜렷해지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공격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왔다. 최근에도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단행했다​

이로써 미·중·캐나다 등 연간 2조 2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교역에 제동이 걸리며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 세계 경제성장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오는 4월부터 “모든 교역 상대국에 상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조만간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통상 압박은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도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중국 강경 노선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류 콘텐츠 수입 중단, 단체 관광 제한 등 비공식 경제보복 조치를 취해 한국 관광·유통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해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7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안보 정책 변화는 한중 관계를 경색시켜 한국 기업들의 대중 사업에 불확실성을 높였다.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수출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

트럼프발 무역 분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9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6.4% 급감하며 2015년 이후 최악의 부진을 기록했다​

. 한국무역협회(KITA)는 이러한 수출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를 지목했다. 최근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2월 한국 수출은 526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3.8%)를 밑돌았다​
. 조업 일수 효과를 감안하면 2월 수출은 오히려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이 수출 부진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 품목별로는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는 증가했지만,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 품목 수출은 감소세를 보여 무역전쟁의 충격이 산업계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지역별로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향 수출이 1.4%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은 1.0% 소폭 증가에 머무르며 미·중 갈등 속 수출 지형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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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 역시 트럼프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나올 때마다 글로벌 증시는 출렁이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 실제로 3월 초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에 전세계 주가가 급락했고,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환율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 원화 가치도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약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직접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투자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 덕분에 설사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상응 관세를 매긴다 해도 영향은 “무시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한미 FTA 발효로 현재 미국과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평균 0%에 가깝다(한국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 0.002%, 미국의 대한국 수입품 관세율 0.003%​). 이는 한국이 비교적 **완충장치(buffer)**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지만, 비관세 장벽이나 특정 품목 제재로 인한 파장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분쟁 외에 미중 전략 경쟁의 산물인 기술 규제 역시 한국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 미국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즉각 대중 수출을 중단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2020년 미국의 제재 이후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수출 규정을 준수함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면서 관련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출 쿼터(할당제)가 실시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은 대미 수출 물량을 줄여야 했다. 이처럼 무역장벽 강화와 기술 제재 등 트럼프 정책 변화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 분석 및 전망: “무역환경 악화, 성장 둔화 불가피”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무역 갈등의 직·간접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경고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대외 무역환경 악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 KDI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로 교역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았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4%p). 지난해 6.9% 늘었던 수출 증가율도 올해는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중 무역긴장 심화에 따른 대외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KDI는 다만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내수가 다소 회복되고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이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보다 직접적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특성상 글로벌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 1차 국면에서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멕시코 등으로 분산시키며 활로를 찾았으나​, 이번에는 멕시코 생산품까지 관세 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무역전쟁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로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성장세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 틈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제재하면 한국산이 대체재로 부각되어 일부 품목의 대미 수출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미중 관세전쟁 당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사이익으로 소폭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반사이익보다 전반적인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면 개방경제인 한국에 득될 것이 없다”며 다자간 협력과 국내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활로 찾기에 총력

한국 정부는 거세지는 무역 압박에 맞서 피해 최소화와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통상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방한한 미 상무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이 예고한 상응 관세 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달라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선제적 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발 관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업종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월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무역금융을 사상 최대 규모인 360조원까지 늘려 수출기업의 자금난과 신규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 총력 대응하겠다.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며 범정부적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공조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이 쿼터 협상을 통해 한시적 면제를 얻어낸 경험을 교훈 삼아, 향후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도 협상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기업들 역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 현지 투자 확대, 원가 절감 등의 다층적 전략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파고를 넘어선다는 계획이다. 가전업계의 경우 2018년 미국이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 세이프가드 관세(최대 50%)를 부과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재빠르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다. 두 회사는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수억 달러를 투자해 세탁기 생산라인을 가동하며 관세를 우회하려 했다​. 자동차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앨라배마 공장 증설과 전기차 공장 신설 등 현지 생산 비중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품 조달망도 미국·멕시코 등 인근으로 재편해 공급망 리스크 줄이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 현대차 고위 임원은 “미국에 1차 부품 공급사를 데려간다 해도, 그 협력사의 협력사까지 모두 현지화하기는 어렵다”면서 복잡해진 통상환경 속 공급망 관리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결국 어떻게든 적응하거나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You've got to find a way to adapt or circumvent)”고 말해 기업들이 창의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정치적 로비 전략도 동원하고 있다. 국내 정책혼선으로 대응이 지연되는 사이, 아예 미국 측 인사를 영입해 우회로를 찾는 사례도 등장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인물을 고문으로 영입하거나, 공화당이 집권한 주(州) 정부와 직접 접촉하는 등 워싱턴 정가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업들이 개별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이 앞다투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자국 이익을 설득하는 모습과 대조된다​. 이처럼 민관이 각기 분주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만큼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새로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업 구조 혁신으로 외풍을 견딜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긴밀한 협의채널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결국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트럼프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유연하고 능동적인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